네덜란드 휴대폰·에너지·헬스장 계약 해지 방법과 예문

빠른 답변

네덜란드에서 정기 계약을 끝내려면 해지 통지(opzeggen)를 하세요. 먼저 처음 정한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그 뒤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은 최대 1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art. 6:236 onder j BW). 서면으로, 그리고 가입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언제나 해지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은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인터넷 계약은 최대 24개월이고, 에너지 공급자는 고정 가격의 기간제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만 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보통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은 서면 확인을 받아 두세요.

이 가이드는 휴대폰, 인터넷, TV, 에너지, 신문, 잡지, 헬스장 등 네덜란드 기업과 맺은 소비자 정기 계약을 다룹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과 임대차는 각각 보험 해지와 세입자 편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많은 스포츠 클럽처럼 협회(vereniging)의 회원 자격은 이 규칙 대신 art. 2:36 BW와 클럽 정관을 따릅니다.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 말에만 4주 전 통지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통지 기간 확인

대부분의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BW) art. 6:236과 6:237을 바꾼 Wet van Dam에서 나옵니다. 1년을 넘는 첫 계약 기간은, 첫해가 지난 뒤 최대 1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art. 6:237 onder k BW). 첫 계약에서 1개월을 넘는 통지 기간은 불합리한 것으로 추정되며(art. 6:237 onder o BW), 소비자의 통지 기간이 사업자의 통지 기간보다 길어서도 안 됩니다(art. 6:237 onder l BW). 첫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묵시적 갱신은 최대 1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어야 하며(art. 6:236 onder j BW), 특정 시점에만 해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onder r). 네덜란드 경쟁·소비자 당국(ACM)의 소비자 상담 서비스인 ACM ConsuWijzer는 약관에 통지 기간이 없으면 해지한 날 계약이 끝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잡지도 않거나, 이사나 가격 인상 때처럼 약관이 허용하거나, 사업자가 동의하면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넘는 해지 위약금은 불합리한 것으로 추정되며(art. 6:237 onder i BW), ACM은 위약금이 남은 계약 기간의 가치를 넘을 수 없다고 사업자들에게 안내합니다. 전화로 받는 “새 제안”을 조심하세요. 수락하면 새 고정 계약 기간이 붙은 새 계약이 체결됩니다.

• 신문과 잡지: 묵시적 갱신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기간 말에 최대 1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하거나(art. 6:236 onder p BW), 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되면서 최대 1개월, 월 1회 미만 발행되는 간행물이라면 최대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onder q). 체험 구독은 자동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onder s).
• 헬스장: 기업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위 규칙을 따릅니다. 헬스장 등의 계약을 위임 계약(opdracht, art. 7:408 BW)으로 보아 언제든 끝낼 수 있는지는 계약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달려 있고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이에 기대지 마세요.

휴대폰, 인터넷, TV

네덜란드 통신법(Telecommunicatiewet)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2개월짜리 계약도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의 계약 기간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art. 7.2a lid 2–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최대 1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 무료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lid 6). 첫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최대 1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 무료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art. 7.2ab lid 1). 사업자는 첫 계약 기간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편지나 이메일 같은 지속적인 매체로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무료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해야 합니다(lid 2).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면 보통 남은 개월 수의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 또는 둘 다를 내야 합니다(ACM). 계약 도중 서비스를 추가해도 원래 종료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최소 1개월 전에 알려야 하고, 소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무료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art. 7.2 lid 1). 이렇게 해지한 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계속 쓰는 장비 대금뿐입니다(art. 7.2ad lid 1). 인터넷 사업자를 바꾸면 새 사업자가 기존 계약 해지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전환이 끝나면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art. 7.2c). 이사하면 일찍 해지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의 이사 조항(verhuisregeling)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해지 위약금

2026년 1월 1일 에너지법(Energiewet)이 기존 전기법과 가스법을 대체했습니다. 공급자가 가정에 해지 위약금(opzegvergoeding)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 계약을 중도에 끝내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며, 위약금이 계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뿐입니다(art. 2.15 lid 1 Energiewet). 위약금은 약정한 가격과 공급자 기준 상품의 현재 가격의 차이에 남은 사용량을 곱한 금액(세금 제외)을 넘을 수 없고, 기준 가격이 같거나 더 높으면 0입니다(art. 2.19 Energieregeling). 해지하면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알려야 하며, 그 금액은 2개월 동안 고정됩니다(art. 2.23). ACM은 이 규칙이 기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고정 계약에도 적용되고, 이사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변동 요금이나 동적 요금 계약, 고정 기간이 끝난 뒤의 계약, 14일 철회 기간 안의 철회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art. 2.24). ACM은 통지 기간이 최대 1개월이라고 안내합니다. 공급자를 바꾸려면 새 공급자와 계약을 맺으면 되고, 새 공급자가 전환을 처리합니다(art. 2.14 Energiewet). 기존 공급자는 6주 안에 최종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art. 2.13).

새 계약은 14일 안에 철회

온라인, 전화, 또는 사업장 밖에서 체결한 계약은 14일 동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art. 6:230o BW). 서비스, 에너지, 디지털 콘텐츠는 계약 체결일부터, 상품은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권리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기간은 안내받을 때까지, 최대 12개월 연장됩니다(lid 2). 표준 양식이나 의사가 분명한 어떤 표현이든 쓸 수 있습니다(lid 3). 법은 이를 ontbinding(해제)이라 부르고, ACM ConsuWijzer는 herroepen 또는 bedenktijd(숙려 기간)라고 부릅니다. ACM은 기간 안에 보내기만 하면 되고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안내하지만, 기한 안에 철회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lid 5).

사업자는 14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art. 6:230r BW). 기간 중에 서비스를 시작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이미 제공받은 만큼 요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art. 6:230s). 2026년 6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통신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눈에 잘 띄는 철회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art. 6:230oa BW). 이 기능은 14일 철회에만 쓰이며, 이용 중인 정기 계약을 끝내는 데는 쓰지 않습니다. 보험에는 별도의 규칙이 있으니 네덜란드 보험 해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해지 편지(opzegbrief) 작성

고객 번호와 계약 번호, 계약 시작일을 적고, 휴대폰·인터넷·에너지라면 연결 주소나 전화번호도 적으세요. 아래 예문은 원하는 날짜에, 그것이 안 되면 계약과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날짜에 계약을 끝내고, 2주 안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정 계약 기간 중에 일찍 그만둘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에너지 계약이라면 해지 위약금 계산을 요청하는 대괄호 안의 문장을 남겨 두세요. 양쪽 주소와 날짜를 넣고 모든 대괄호 항목을 바꾸세요.

Onderwerp: Opzegging [abonnement of contract] — klantnummer [klantnummer]

Geachte heer, mevrouw,

Hierbij zeg ik de overeenkomst op voor [dienst, bijvoorbeeld internet en televisie, energielevering of lidmaatschap van de sportschool], op naam van [voornaam en achternaam], met klantnummer [klantnummer] en contractnummer [contractnummer] [en aansluitadres of telefoonnummer]. De overeenkomst is ingegaan op [ingangsdatum].

Ik zeg op met ingang van [gewenste einddatum] of, als dat niet mogelijk is, met ingang van de eerst mogelijke datum die de overeenkomst en de wet toestaan, met inachtneming van de geldende opzegtermijn. Een schriftelijke opzegging is voldoende; een beding dat voor de opzegging een strengere vorm voorschrijft dan een onderhandse akte, wordt vermoed onredelijk bezwarend te zijn (artikel 6:237 onder m BW).

Ik verzoek u mij binnen twee weken per brief of e-mail te bevestigen dat u deze opzegging hebt ontvangen en per welke datum de overeenkomst eindigt. Ik verzoek u na die datum geen bedragen meer af te schrijven en eventueel vooruitbetaalde bedragen terug te betalen op rekeningnummer [IBAN] ten name van [naam rekeninghouder]. [Bij een energiecontract met vaste looptijd: Ik verzoek u mij ook de hoogte en de berekening van een eventuele opzegvergoeding toe te sturen.]

Met vriendelijke groet, [Voornaam en achternaam] [Handtekening]

요금이 계속 청구되면: ingebrekestelling 보내기

확인이 오지 않거나 종료일 뒤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되면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서면 이행 최고(ingebrekestelling)를 보내세요. 사업자가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집니다(art. 6:82 BW). 아래 예문은 청구를 멈추고, 종료일 뒤에 가져간 금액을 돌려주고, 종료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 보낸 해지 통지를 언급할 뿐,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는 은행을 통해 8주 안에, 승인하지 않은 자동이체라면 13개월 안에 되돌릴 수 있지만(ACM), 은행은 그 돈을 내야 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며 자동이체를 되돌린다고 계약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분쟁조정위원회 De Geschillencommissie에 신청하세요. ACM ConsuWijzer는 신고를 받지만 개별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25,000유로 이하의 청구는 변호사 없이 kantonrechter(지방법원에서 소액·간이 사건을 맡는 판사)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네덜란드 민사소송법 art. 93 및 79 Rv). 불만 제기와 지급 요구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Onderwerp: Ingebrekestelling — opzegging [abonnement of contract], klantnummer [klantnummer]

Geachte heer, mevrouw,

Op [datum] heb ik de overeenkomst met klantnummer [klantnummer] via [gebruikt kanaal] opgezegd met ingang van [einddatum]. Een kopie van mijn opzegging en het bewijs van [verzending of ontvangst] stuur ik mee.

Ondanks deze opzegging hebt u na de einddatum [bedrag] euro in rekening gebracht of afgeschreven ([factuurnummers of data van afschrijving]). Voor de periode na de einddatum ben ik u niets verschuldigd.

Ik stel u hierbij in gebreke en verzoek u binnen veertien dagen na ontvangst van deze brief de facturering en afschrijvingen te stoppen, [bedrag] euro terug te betalen op rekeningnummer [IBAN] ten name van [naam rekeninghouder] en mij de einddatum van de overeenkomst schriftelijk te bevestigen. Meent u dat de overeenkomst op een latere datum eindigt, laat mij dan binnen dezelfde termijn weten op welke contractuele of wettelijke grondslag.

Voldoet u hier niet binnen deze termijn aan, dan bent u in verzuim. Ik behoud mij het recht voor de afschrijvingen te laten terugboeken, het geschil voor te leggen aan de bevoegde geschillencommissie of de kantonrechter en een melding te doen bij ACM ConsuWijzer.

Met vriendelijke groet, [Voornaam en achternaam]

우편 발송과 증빙 보관

완성한 PDF를 업로드하거나 MaisonMail에서 편지를 작성하세요. 확인하지 않은 일반 주소가 아니라 약관이나 사업자 웹사이트에 적힌 주소를 이용하세요. 수신인 주소로 목적지가 정해지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예상 배송 기간과 최종 가격은 결제 전에 표시됩니다. 해지 통지나 ingebrekestelling은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art. 3:37 lid 3 BW) 인쇄와 배송 시간을 넉넉히 두세요. 기간 안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은 14일 철회뿐입니다. 네덜란드 법은 소비자 정기 계약을 해지할 때 aangetekende brief(등기우편)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반 우편이나 추적 우편은 등기우편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이메일이나 사업자의 웹 양식으로도 보내고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수령 여부가 다퉈질 수 있다면 네덜란드 등기우편도 함께 이용하세요. 보낸 편지와 똑같은 사본을 보관하세요. 배송 추적은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봉투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