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의 우편 용어
이탈리아 법원 지급명령 (decreto ingiuntivo)
decreto ingiuntivo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서면 증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이탈리아 판사가 내리는 금전 지급명령입니다. 직접 쓰는 편지가 아니라, 답이 없는 messa in mora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신속한 법원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40일 안에 지급하거나 이의(opposizione)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에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치안판사(giudice di pace)에게 1,100유로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탈리아 법원 지급명령 (decreto ingiuntivo)
decreto ingiuntivo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서면 증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이탈리아 판사가 내리는 금전 지급명령입니다. 직접 쓰는 편지가 아니라, 답이 없는 messa in mora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신속한 법원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40일 안에 지급하거나 이의(opposizione)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에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치안판사(giudice di pace)에게 1,100유로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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