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미수금 지급 요구: requerimiento de pago와 예문

빠른 답변

보통은 가벼운 독촉장을 먼저 보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급 요구서(requerimiento de pago)로, 채무자를 이행지체(mora)에 빠뜨리고(art. 1100 CC) 2026년 기준 연 3.25%의 법정이자가 붙기 시작하게 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별도의 요구 없이 2026년 연 10.15% 또는 10.40%의 이자와 정액 40유로가 적용됩니다. monitorio(법원 지급명령 절차)나 그 밖의 청구를 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수령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MASC, LO 1/2025). requerimiento를 그 협상 제안으로 작성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30일의 기한을 주고, 내용 증명이 붙은 burofax로 보내세요.

이 가이드는 스페인의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이미 받을 때가 된 돈을 다룹니다. 미지급 송장, 약속한 환불,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이나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 보증금은 스페인 세입자 편지 가이드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스페인 소비자 불만 제기 가이드를, 계약을 끝내려면 스페인 계약 해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청구 근거, 지급기일, 소멸시효 확인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 파악하고 계약서나 주문서, 송장, 납품서(albaranes), 송금 기록, 메시지를 모으세요. 같은 서류가 monitorio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 소멸시효(prescripción)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채권은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스페인 민법 art. 1964.2 CC, 2015년 10월 7일부터). 변호사 등 전문직의 보수와 기술자의 서비스 대금은 서비스가 끝난 때부터 3년, 상인이 비상인에게 판 물건의 대금도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되므로(art. 1967 CC), 프리랜서와 상점은 특히 주의하세요. 카탈루냐 민법은 일반 시효를 10년, 서비스·공사·정기 지급금은 3년으로 정하며,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과 저촉법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의 재판 외 청구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만(art. 1973 CC),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게 한 재판 외 청구는 보증인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art. 1975 CC).

가벼운 독촉장부터

독촉장(recordatorio de pago)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단순히 잊어버린 채무자에게 알맞습니다. 일반 우편이나 추적 우편이면 충분합니다. 대괄호 항목을 바꾸고 송장 사본을 첨부하세요.

Asunto: Recordatorio de pago — factura n.º [número] de [fecha]

Muy señores míos:

Les recuerdo que sigue pendiente de pago la factura n.º [número] de [fecha], correspondiente a [bienes o servicios], con vencimiento el [fecha de vencimiento], por importe de [importe] euros. Adjunto copia.

Les ruego que realicen el pago antes del [fecha] mediante transferencia a la cuenta [IBAN], a nombre de [titular de la cuenta], indicando como concepto el número de factura.

Si ya han efectuado el pago, les agradecería que me enviaran el justificante; si consideran que el importe no es debido, les ruego que me indiquen los motivos por escrito.

Atentamente, [Nombre y apellidos o razón social]

이자: 소비자와 기업은 다릅니다

계약이나 법에 달리 정하지 않았거나 지급기일 자체가 핵심 조건이 아니었다면, 채무자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급을 요구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집니다(art. 1100 CC).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는 약정 이자이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입니다(art. 1108 CC). 2026년 법정이율은 3.25%로, 2023년 예산법(Ley 31/2022)이 정한 이율입니다. 그 뒤로 새 예산법이 통과되지 않아 계속 유효합니다. 세법상 지연 이율 4.0625%와 혼동하지 마세요. 이자에 대한 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만 붙습니다(art. 1109 CC).

자영업자(autónomos)를 포함한 기업 간 거래나 공공기관과의 거래에는 지연 지급법(Ley 3/2004)이 적용되며, 소비자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3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약정 기한도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art. 4 Ley 3/2004). 그 뒤에는 별도의 요구 없이 이자가 자동으로 붙으며(art. 5), 이율은 ECB 기준금리에 8%포인트를 더해 반기마다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0.15%,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40%입니다(art. 7). 여기에 회수 비용으로 정액 40유로와, 증명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art. 8).

requerimiento를 협상 시도로 작성하기

2025년 4월 3일부터 대부분의 민사 청구는 먼저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medios adecuados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 MASC)을 시도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며, 당사자 간 직접 협상도 이에 해당합니다(art. 5 Ley Orgánica 1/2025, LO 1/2025). 국내 monitorio도 예외가 아니며, 예외는 유럽 지급명령 절차와 유럽 소액 청구 절차뿐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 없이 협상한다면, 채무자가 협상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받은 날짜,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라면 무엇이든 증거가 됩니다(art. 10.2 LO 1/2025). 받은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30일 안에 만남이나 서면 답변이 없으면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보며, 그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arts. 10.4 및 7.3 LO 1/2025). 협상 요청은 소멸시효도 중단시킵니다(art. 7.1 LO 1/2025).

“돈을 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편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은 협상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고(art. 10.2 LO 1/2025), 협상은 나중에 청구할 분쟁과 같은 분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art. 5.1 LO 1/2025). 사전 시도가 없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art. 5.1 LO 1/2025). 수령을 거부했거나 찾아가지 않은 편지도 인정되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았으며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비밀 제안을 한다면 별도 문서로 하세요. 그 내용은 법원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문은 채무를 특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누고, 협상을 제안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30일의 기한을 줍니다. 대괄호 안의 이자 문구는 내 상황에 맞는 것만 남기세요. 회사 앞으로 쓴 예문이므로, 개인에게 보낼 때는 “Estimado/a Sr./Sra. [apellidos]:”를 쓰고 “les” 대신 단수형 “le”를 쓰세요.

Asunto: Requerimiento de pago e invitación a negociar — [factura n.º [número] / contrato de [fecha]]

Muy señores míos:

Por medio de la presente, [nombre y apellidos o razón social], con [DNI/NIE/NIF] [número] y domicilio en [dirección], les requiero el pago de la cantidad que me adeudan en virtud de [contrato, pedido o acuerdo] de [fecha].

El importe pendiente es de [importe] euros de principal, correspondiente a [factura(s) n.º [número] de [fecha], con vencimiento el [fecha]], más [entre empresas: los intereses de demora previstos en el artículo 7 de la Ley 3/2004, de 29 de diciembre, desde el vencimiento, y la indemnización de 40 euros por costes de cobro de su artículo 8] [en los demás casos: el interés legal del dinero desde la recepción de este requerimiento, conforme a los artículos 1100 y 1108 del Código Civil]. Adjunto copia de [lista de documentos].

Les invito a pagar dicha cantidad mediante transferencia a la cuenta [IBAN], a nombre de [titular de la cuenta], o a ponerse en contacto conmigo en [dirección postal, correo electrónico o teléfono] para negociar una solución, en el plazo de treinta días naturales desde la recepción de este escrito.

Este escrito constituye una invitación a negociar sobre esta deuda, con carácter previo a cualquier acción judicial, a efectos de los artículos 5 y 10 de la Ley Orgánica 1/2025, de 2 de enero. Vale asimismo como requerimiento a efectos del artículo 1100 del Código Civil y como reclamación extrajudicial que interrumpe la prescripción conforme a su artículo 1973.

Si consideran que la cantidad no es debida o ya la han pagado, les ruego que me lo indiquen por escrito. Si en ese plazo no he recibido el pago ni una respuesta, presentaré una petición de proceso monitorio o la demanda que corresponda.

Atentamente, [Nombre y apellidos o razón social] [Firma]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면: monitorio

monitorio 절차(proceso monitorio)는 금액에 제한 없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지났으며 서류로 뒷받침되는 금전 채권에 이용합니다. 직접 발행한 송장과 납품서도 그런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스페인 민사소송법 art. 812 LEC).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채무자를 찾을 수 없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arts. 813 및 815 LEC). 공식 양식을 이용해 종이로 또는 전자 법원 사무소를 통해, 금액과 관계없이 변호사나 소송대리인(procurador)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art. 814 LEC), MASC 시도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arts. 5 및 10 LO 1/2025). autónomos를 포함한 개인은 법원 수수료를 내지 않고, 회사는 2,000유로를 넘는 청구에 정액 수수료를 냅니다(Ley 10/2012).

법원은 채무자에게 20영업일 안에 지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라고 명합니다. 법원 기간에는 주말, 공휴일,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그리고 8월이 빠집니다(arts. 815, 130 및 133 LEC). 채무자가 둘 다 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어지며, 이자는 법정이율에 2%포인트를 더한 2026년 5.25%입니다(arts. 816 및 576 LEC).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15,000유로 이하의 청구는 juicio verbal(간이 민사 재판)로 이어지고, 그보다 크면 1개월 안에 정식 소송을 내야 합니다(art. 818 LEC). 2,000유로를 넘으면 이의 이후 단계에는 변호사와 procurador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EU 국가에 산다면 유럽 지급명령 절차(EU 규정(EC) 제1896/2006호)나 유럽 소액 청구 절차(EU 규정(EC) 제861/2007호)가 더 알맞을 수 있으며, 둘 다 사전 MASC 시도가 필요 없습니다. MaisonMail은 편지를 보낼 뿐, 소송을 대신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지 않습니다.

편지 발송과 증빙 보관

완성한 PDF를 업로드하거나 MaisonMail에서 편지를 작성하고, 발송 과정에서 증빙 PDF를 함께 추가하세요. 수신인 주소로 목적지가 정해지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예상 배송 기간과 최종 가격은 결제 전에 표시됩니다. 보낸 편지와 똑같은 사본, 첨부 서류, 배달 증빙을 보관하세요.

가벼운 독촉장은 일반 우편이나 추적 우편으로 충분합니다. 배송 추적은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보여 주지 않으므로, requerimiento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MASC 증빙으로 쓰거나 시효 완성 직전에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면, requerimiento를 burofax(서명을 받고 배달하는 스페인 우체국 Correos의 서비스)로 보내면서 acuse de recibo(배달 증명)와 certificación de contenido(내용 증명)를 추가하세요. Correo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법무부는 수령 확인이 붙은 우편이나 그 밖의 메시지 서비스도 언급합니다. 이메일처럼 전에 채무자와 연락할 때 쓴 채널을 함께 이용해도 되지만, 일반 우편이나 추적 우편은 burofax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