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송 전 통지서(Letter before action) 작성법

빠른 답변

소송 전 통지서(letter before action, letter before claim이라고도 함)는 잉글랜드·웨일스에서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무엇을 왜 청구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알리는 편지입니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보통 14일이 합리적인 답변 기간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경우 Debt Claims Protocol(채무 청구 절차 규칙)에 따라 최소 30일과 지정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제소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환불 미지급 등 잉글랜드·웨일스의 단순한 민사 분쟁을 다룹니다. 소송 전 통지서(letter before action, letter before claim이라고도 함)는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내 입장을 밝히는 편지입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절차는 다릅니다. 아직 기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식 항의 편지부터 보내세요.

절차와 답변 기한 확인

특정 소송 전 절차 규칙(pre-action protocol)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실무지침(Practice Direction)에서는 단순한 사건의 답변 기간으로 보통 14일을 합리적으로 보지만, 복잡한 사건은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경우 채무 청구 절차 규칙(Debt Claims Protocol)에 따라 보통 최소 30일과 지정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제소 기한(limitation period)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포함할 내용

내 이름과 주소,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날짜와 참조 번호, 간단한 사실관계와 청구 근거, 원하는 해결책, 해당되는 경우 금액과 계산 방법, 주요 증거 사본, 합리적인 답변 날짜, 협상이나 조정을 검토할 의사를 적으세요.

소송 전 통지서 영문 예시(잉글랜드·웨일스)

모든 항목을 바꾸고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세요. 이 예시는 단순한 소비자 환불 요청용이며 모든 유형의 청구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Your full name and postal address]

[Recipient’s name and postal address]

[Date] — [Order or account reference]

Letter before claim — refund request

Dear [Name, or Sir or Madam],

On [date], I paid £[amount] for [goods or service]. [Explain what went wrong, why you believe a refund is due, and your previous attempts to resolve it.]

I request repayment of £[amount], calculated as [breakdown].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are enclosed.

Please reply in writing by [reasonable date, allowing time for delivery]. If you dispute the claim, please explain your reasons and provide relevant documents. I am willing to consider negotiation or mediation.

If we cannot resolve this matter, I may bring a court claim. Before doing so, I will review the applicable pre-action requirements.

[Yours sincerely if you used a name; Yours faithfully if you wrote Sir or Madam],

[Your name]

완성한 편지 발송

편지와 첨부 서류 사본을 보관하세요. Citizens Advice는 발송 증명 확보를 권장합니다. 발송 증명, 배송 추적, 수령 서명은 각각 기록하는 내용이 다르며,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편지 내용을 증명하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제 전에 이용 가능한 우편 서비스가 해당 사안에 필요한 증빙과 배송 일정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완성한 PDF를 업로드하거나 MaisonMail에서 편지를 작성하세요. 수신인의 전체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 주소로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예상 배송 기간과 최종 가격은 결제 전에 표시됩니다.